먼저 임차인 현황입니다. 제시 외 건물은 이 사건 소유주 이O화 씨 부모님 이O종 씨 내외가 거주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임차인 이O구 씨도 전입신고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자는 아닙니다. 즉 임차인 이O구 씨는 별개로 하고, 소유주 부모님이 거주하므로 소유주 이O화 씨 및 이해관계인은 포기할 수 없는 물건입니다.
게다가 이 사건 나대지 감정가는 9,570만 원입니다. 즉 신건 감정가는 2,880만 원 할인된 6,690만 원입니다(9,570만 원 – 6,690만 원). 그리고 지목이 대지인 점을 고려하여 3% 청구 시, 월 지료는 23만 9천 원입니다(95,765,000원 X 3% / 12개월).
무사 · 평온하게 거주하던 부모님이 어느 날 ‘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. 그리고 인도할 때까지 매달 23만 9천 원을 원고에게 납부하라’라는 내용증명을 받으면 기절초풍할 일입니다. 자연스레 자녀에게 연락을 취하고 이는 곧 원만한 협상으로 끝날 물건입니다.